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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서구 지부가 광주서구청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반납을 요구한 이메일을 캡처한 사진. 광주서구 제공
행자부 “위법… 내년 지급말라” vs 노조측 “간섭은 재산권 침해”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는 ‘성과상여금’을 원래 취지와 달리 ‘나눠먹기’ 형태로 균등배분해온 지방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 문제를 전국 최초로 표면화시킨 광주서구청의 질의에 행정자치부가 “위법행위이며, 부당 수령자에게는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주지 말라”는 회신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서구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날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관련 회신공문’을 통해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수당인 만큼 성과에 관계 없이 배분하거나, 차등지급한 후 협의(모의)해 재배분하는 행위는 법규로 금지하고 있다”며 “부당 수령자에게는 다음 연도 미지급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서구는 앞서 지난 3월 말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총 21억7000만여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서구 지부가 이를 거둬들여 균등하게 재배분하자 최근 지급 방식의 부당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행자부에 보냈다.
광주서구 노조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차등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의 사후처리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임우진 광주서구청장은 “차등 지급하도록 법규가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나눠먹기를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사회적 담합이며, 불법행위”라며 “주동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서구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전액 또는 일부를 다시 모아 균등 배분하는 관행은 공무원노조가 있는 전국 자치단체들에 만연돼 있다”고 전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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