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영유권 도발 및 과거사 왜곡에는 ‘단호하고 차분한 외교’를 펼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차분한 대응’에만 방점을 찍는 ‘조용한 외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말로는 ‘조용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면서도 때와 현안에 따라 그 기조를 유지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다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뒤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도 준비 중으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시정 및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엄중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널리 알리는 홍보 전략도 구체화·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4월 중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하는 초·중·고교 학습자료를 마련하며,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독도 영유권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집필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도 초·중·고교용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교재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과 역사 왜곡 수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주한 일본대사 초치나 정부 성명 등의 기존 대응 방식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