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분야에도 침투… 中企 첨단 기술까지 노려”

지난해 적발된 산업스파이가 전년 대비 29% 증가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공개한 산업스파이 적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63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지난 2004년 26건을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11년 46건으로 늘었고 2012년 30건으로 일시 감소했지만, 2013년 4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의 대표적 사례는 포탄 제조 설비·기술 미얀마 유출 사건이다.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9) 씨 등은 미얀마 국방산업소 측과 760억 원대 포탄 수출 계약을 맺고, 생산설비와 원자재 등을 넘겨줬다. 대량살상·재래식 무기나 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물품과 기술 등 이른바 ‘전략물자’는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북한과 무기거래 이력이 있는 미얀마 측에 전략물자를 넘긴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유명 가전회사의 로봇청소기 핵심 기술 중국 유출 시도도 적발됐다. 핵심연구원 윤모(46) 씨가 중국 대형 가전업체에 스카우트되면서 주요 기술을 빼돌리려 한 것이다.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방위산업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산업스파이들이 침투하고 있으며, 대기업 기술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가 빈발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