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에 30년 근무땐 月21만원 내고 171만원 받아

공무원연금에서 기여율이란 공무원이 월급에서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기여율에 따라 내는 돈이 기여금이며 일반 보험으로 치면 보험료에 해당된다.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에 따르면 기여율은 7%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매달 21만 원을 낸다.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인 정부는 공무원이 낸 만큼 기여금을 낸다. 따라서 매달 해당 공무원과 정부가 내는 기여금의 합은 42만 원이 된다. 기여율이 새누리당 개정안 대로 10%로 상향되면 기여금은 현재보다 9만 원 오른 30만 원이 된다.

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값을 말한다. 연금액은 ‘재직기간 월평균 급여액×재직기간×연금 지급률’ 공식으로 산출된다. 재직기간 월 평균 급여액이 300만 원이고, 30년 근무한 공직자가 현재 퇴직한다면 현행 연금 지급률 1.9%를 적용받아 매월 171만 원을 받는다.

연금 지급률은 이자율 등이 반영된 값으로 연금액을 보정하는 기능을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의 공무원에게 지급률 1.7%를 적용하면 연금액은 153만 원으로 18만 원 줄어든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시 연금 지급률은 2.1%에서 1.9%로 0.2%포인트 감소했고, 기여율은 5.5%에서 7%로 1.5%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정부보전금은 2010∼2014년 동안 46.7%가 감소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