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예산만 238조 달해

현재의 복지제도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이면 국가의 정상적인 예산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과 복지제도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의 무상(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경제원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사무실에서 개최한 ‘복지개혁 없이는 재정지속 불가능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회장은 “현재 3% 초반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에는 2%, 2030년에는 1%까지 하락하는 반면 현재의 복지제도가 지속될 경우 총 복지 지출은 지난해 140조 원에서 2030년에는 45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다”며 “이 기간에 국세 수입은 131% 증가하는 반면, 복지 지출 규모는 223% 증가해 정상적 국가 예산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전체 무상복지 규모가 2014년 85조 원에서 2030년에는 238조 원까지 늘어나고, 2040년에는 392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총복지 지출에 대한 전체 무상복지 지출 비율이 2020년대에는 55% 수준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식(경제학) 건국대 교수는 “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된 무상복지 실시 이후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 10분위의 시장소득은 물론 가처분소득으로 본 상위 10분위 경계값과 하위 10분위 경계값 배율이 2009년 이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무상복지가 소득분배를 개선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재정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겸(경제학) 단국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적 능력은 물론 정치와 국민들의 인식수준의 제고가 선행돼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논의도 없이 다분히 정치적 환경변화와 선동에 의해 보편적 복지를 채택한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