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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재원계획 없는 무상복지 잘못
기업이익 늘려야 稅收 늘어나

자유경제원 정책토론회
반값등록금-고교무상교육 등
효과 적으면서 고용·성장 제약


박근혜정부가 펼치는 ‘무상(보편적)복지’ 정책은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을 너무 적게 추정하고 조달계획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세원확보를 위해 ‘부자증세(법인세 및 고소득층 세율 인상)’를 펼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는 ‘복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원이 9일 나란히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상복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허희영(경영학) 한국항공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무상복지 정책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소요재정의 과소추정과 비현실적인 재원조달계획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지니고 출발했다”며 “조세부담률 인상 없이 복지를 말할 수는 없으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들도 이제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2013년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기초연금도입에 17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4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야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부자증세(법인세 및 고소득층 세율 인상)’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기업의 재투자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종천(회계학) 숭실대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릴 경우 재계 20위 기업의 세부담액은 11조 원에서 12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며 “이 금액으로는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세율 인상 역시 현행 최고세율이 38%지만,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높은 사교육비를 감안하면 체감 세율은 54%에 달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합리화와 정부 규제 완화, 효과적인 환율정책으로 기업 이익을 늘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결국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변경하는 ‘복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지금의 복지 포퓰리즘으로는 25년 후면 ‘복지 파산’을 당한 그리스의 전철을 똑같이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강흠(경영학) 연세대 교수 역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인기 영합정책으로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며 이대로 가면 25∼35년 후 국가부도 사태 위험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적으면서 고용과 성장을 제약하는 반값 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책 등은 규모와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