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견제 통해 2인자 권력 분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권력 서열 2인자에 복귀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견제하기 위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권력 핵심기관 중 하나인 보위사령부를 국방위 소속에서 총정치국장 산하로 이동시켜 황 총정치국장이 관할토록 한 조치도 이 같은 2인자 간 경쟁을 통한 견제술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롤러코스터 인사를 통해 측근들을 쥐락펴락했던 김 제1위원장이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통치술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7일 “최고지도자의 신임을 배경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안다”고 평가했다. ‘2014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의 기무사령부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는 보위사령부가 국방위 소속에서 총정치국 산하 조직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보위사령부가 호위사령부와 더불어 국방위 직속 기관으로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보다 상위에 있었다.

보위사령부의 위상 변화는 조직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최룡해, 황병서 등 노동당 관료 출신들이 총정치국장에 취임하면서 ‘당에 의한 군 통제’가 강화된 것과 맞물려 있지만 최 비서에 대한 견제의 측면이 더 강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 해군분석센터(CNA)는 “황병서와 최룡해가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제1위원장이 2인자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의 경쟁을 유도해 자신의 독보적인 권력기반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시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보위사령관을 지냈던 김원홍 현 보위부장이 승진해서 이동한 자리가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미 보위사령부가 총정치국 산하에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일도 황 총정치국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보위사령부가 언제부터 총정치국 산하 조직이 됐는지에 대해 정보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위사령부가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실제 달라진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