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 등을 중심으로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 들어 가석방 출소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총 출소자 2만445명 중 가석방자는 4780명으로, 가석방 출소율은 23.4%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27.5%보다 약 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연도별로 봤을 때 가석방 출소율은 △2008년 32.7% △2009년 32.3% △2010년 31.6% △2011년 30.1% △2012년 29.2% 등으로 점차 감소해 왔다.

가석방 인원으로 봤을 때도 2008년에는 8524명이었지만, 올해는 50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인원은 △2009년 8392명 △2010년 8083명 △2011년 7129명 △2012년 6500명 △2013년 6201명 등이다.

법무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지난해 8월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새로운 가석방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가석방이 불허된 인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대표적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따라 올해 2월 만기출소했다. 최근 황 장관이 ‘대기업 오너라고 역차별을 받는 일 없이 원칙에 따라 가석방을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어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