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질적 강화’… 수 줄이고 근속기간 늘려

군 장교와 부사관이 오는 2025년에는 현재보다 1500∼2300명 줄어든다. 불성실한 근무자는 부사관 진급을 배제하는 조기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장교·부사관 근속진급 조건 강화를 통해 수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부 선발 및 조기 퇴출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장교·부사관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0여 명씩 줄여나간다. 올해 6500명인 장교는 2025년에는 5000명으로 감소하며, 부사관 역시 올해 7800명에서 2025년 5500명으로 2300명이 줄어든다.

또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진급을 배제하는 등 간부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기준도 강화한다. 우수한 단기 복무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복무기간이 일반 사병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간부 자격요건을 강화해 우수한 자원만이 진급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퇴출제를 통해 간부단 역량 및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위원회는 “간부들의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자질이 저조한 간부를 조기 도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우수간부 육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강화한다. 일단 대위 진급 최저 근속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중사 진급 평균 근속기간도 현재 3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장기복무자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우수간부 육성책으로 학·군 협약 정책을 보완해 군 장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보장하는 한편, 전투력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사관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리더십과 윤리교육을 집중 강화, 내년 1월부터 중·소대장 리더십 진단 및 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2016년부터는 연대장·장군단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