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0일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LTV와 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대출자는 빌린 돈을 갚도록 유도하고, 신규 대출자에겐 DTI 규제를 강화해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을 정상화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LTV·DTI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조정을 주장한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 이로 인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LTV·DTI 규제를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