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된 4050, 기득권에 강한 반감 [4050 그들은 누구인가]](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0301070121178001_300.jpg?v=20240504134239)
![성적 대상물서 자신감 상징으로… 시대상 담긴 ‘엉덩이’[북리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0301032012053001_300.jpg?v=20240504134239)
“0.005% 카드 부정 사용을 막자고 온 국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나.” “금융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로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려면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경제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2월 30일 자로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감독규정, 가맹점 표준약관 등을 통해 시행 중인 본인 확인 규정을 반영키로 했다. 가맹점 표준약관에만 적시된 해당 규정이 개인 회원 약관에도 명시되면 본인 확인 절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 부정 사용과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개인 회원 약관을 개정, 본인 확인 규정을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연간 카드 결제액(585조 원·2013년 기준)의 0.005%에 불과한 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온 국민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 완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개인 사업자인 이권학(46) 씨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다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면서 “특히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고소득층은 더욱 지갑을 닫아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 1
- 2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