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등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국민·기업·우리은행의 불법대출 자금 규모가 67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알려졌던 5000억 원대 부당대출 규모가 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의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면서 규모가 늘었다.

22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계은행 도쿄지점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기업·우리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 및 일본 금융청 추가검사 등을 통해 드러난 부당대출은 총 394건으로 규모는 684억5000만 엔(약 6767억377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잔액이 남아있는 여신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기한 연장(162건), 타인명의 분할 대출(158건), 담보사정가격 대비 과다 대출(126건) 등의 수법으로 총 244건의 부당대출을 집행해 총 490억1000만 엔(약 4831억1060만 원)의 불법대출을 해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잔액여신에 대해 검사한 결과 시설자금대출금을 매도자가 아닌 차주본인계좌로 입금(31건)하거나 타인명의 이용 분할대출(12건)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1건의 부당대출을 집행해 총 64억5700만 엔(약 635억9300만 원)을 대출했다. 우리은행도 89건의 부당대출을 집행해 130억 엔(약 1281억7200만 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확인, 현재 금감원에서 심의절차 진행 중에 있다.

시중은행의 해외점포 내부통제 실패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특히 기업은행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회, 총 7차례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2006년부터 발생한 문제의 부당대출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취약한 검사 수준을 드러냈다. 금감원 역시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부당대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감독 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