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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금기금 고갈시점으로 예견된 2060년부터 2100년까지 40년 동안 투입해야 할 세금이 737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최소 15%까지 올려야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연금 재정을 추계한 결과, 2043년에 적립 연금기금 규모가 정점을 찍은 뒤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 연금이 고갈되는 2060년부터 2100년까지 7376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15%선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조세 지원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율을 2018년부터 11%로 인상해도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69년으로 늘어날 뿐, 2069년부터 2100년까지 투입해야 하는 세금이 51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100년까지 기금을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2018년에 11%로 인상하고, 2023년에 13%, 2028년에 15%로 매 5년마다 인상해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2008년 가입자 기준으로 50%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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