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계열 주요 국산 무기들이 충분한 시험평가를 하지 않은 채 너무 일찍 양산 과정에 들어간 뒤에 핵심부품의 잦은 고장과 결함이 발견되면서 육군의 전력화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명품 무기로 선전된 일부 무기체계는 기술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사실상의 ‘실패작’으로 드러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설계와 제작기술상의 문제로 잦은 고장 등을 일으키며 상당한 결함을 갖고 있는 K-11 복합소총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지난 7월 자체 평가했으면서도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신 방사청은 일부 방산업체를 동원, “국산 명품 무기에 문제가 없으며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한다(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일삼았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결국 방산 비리를 눈감아줘 남북 대치라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방위사업청이 직접 작성한 ‘K-11 복합소총 원인 분석’이라는 내부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보고서들을 문화일보가 최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ADD) 탐색 개발과 각 군, 합동참모본부의 요구에 의해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국산 무기 상당수가 업체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작전요구성능(ROC) 설정과 시험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양산 결정 등으로 전력화가 4∼5년 이상 지연되고,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이들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 ADD, 각 군의 전력 및 무기획득 관련 실무자들은 국산 개발 과정에서의 전력화 지연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전력화가 지연된 K-11 복합소총(사진), K-2 전차 파워팩, 120㎜ 자주박격포 등 10여 개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방사청 내부문건에 나타난 K-11 복합소총의 문제점은 심각했다.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명품 무기’라고 자화자찬하며 수출 효자무기로 선전한 K-11은 2010년 초도 생산돼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와 전방, 특수부대 야전 운용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 불량 등으로 납품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2011년, 2013년 2차례 총열 폭발사고가 발생, 양산이 중지됐다. 이후 사통장치 일시 멈춤현상 규격 변경, 이물질 과다로 인한 열상 화질 저하를 막기 위한 기술 변경, 열상검출기 내충격성 강화를 위한 기술 변경을 거쳤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5건의 설계보완 및 2건의 추가안전 대책을 거쳤다”며 “올해 말까지 전자기파(EMI) 영향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문제점들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방사청 문건에는 이외에 ▲살상력·명중도가 떨어지고 ▲K-2 소총의 2배 무게(6.1㎏)에 공중폭발탄 탄창까지 더하면 개인화기로 사용하기에는 휴대성이 떨어지는데다 ▲민감한 전자제품으로 툭하면 고장이 나고 개인이 수리하기 불가능해 일선부대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문건은 또 ‘무리하고 빠른 양산 시도로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며 사실상 K-11소총 개발의 ‘실패’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11 복합소총은 군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명품 무기라 홍보했지만 지난 5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의 EMI 영향성 실험 도중 자석을 대기만 해도 20㎜ 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격발신호로 인식했다”며 문제점을 밝혔다. 2011년, 2014년 2차례의 총열 내 공중폭발탄 폭발사고가 EMI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방사청은 사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한 기품원을 배제하고자 방위사업법에 정해진 기품원의 품질보증 업무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총 개발기관인 ADD로 변경했다”며 사실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