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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채무를 뺀 중앙정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올 1∼7월 국세 세수 진도율(연간 세수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액 비율)은 57.5%로 나타나 국세에서만 8조5000억 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0.8%포인트 낮았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결손액도 8조∼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극도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7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큰 확장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어 정부의 채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4년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8조6000억 원 늘어난 503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464조 원을 기록한 뒤 올들어 5월 490조7000억 원, 6월 494조7000억 원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7월 중앙정부 채무가 늘어난 것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국고채권(8조3000억 원), 국민주택채권(2000억 원) 잔액 증가로 국채가 전월대비 8조5000억 원 증가했으며, 차입금도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차입(1000억 원) 등으로 전월대비 1000억 원 늘었다.

1∼7월 국세 세수 진도율은 57.5%로 전년동기에 비해 0.8%포인트 낮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월 국세 수입 상황을 분석해 보면 최근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세의 세수 진도율이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떨어졌으며, 지난해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 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조1000억 원이었고, 국제적인 비교의 기준이 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비 299조4000억 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09조1000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9.9%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