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진지구축 훈련 한·미 양국이 4일 2015년 전반기 중 한미연합사단을 새로 창설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8월 19일 ‘2014을지훈련’에 참가 중인 미군 병사들이 경기 파주시의 한 훈련장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평상 시에는 연합참모부 형태를 유지하다가 전시에 공동작전 등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키로 4일 합의한 것은 2016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의 경기 평택 이전에 따른 한·미 연합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미 2사단 등 주한미군의 한강이북 잔류가 백지화됨으로써 일각에서 필요성을 주장해온 미군의 ‘인계철선’ 개념도 사실상 사라지게 돼 안보공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날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한 목적에 대해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및 핵·미사일 위협증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날 창설을 발표한 한미연합사단은 평시에는 한미연합참모부로 운용되다가 전시에 한국군 여단급 부대와 평택의 미 2사단이 함께 같은 사단 체제 아래 하나로 묶여 특수 목적의 공동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예컨대 한국군 여단급 부대는 평시에는 한강 이북 주둔지에서 한국군 지휘 계통을 유지하며 미 2사단과 연합훈련을 실시하지만, 전시에는 하나로 편제된다는 의미다. 평상 시 연합참모부로 운영될 때는 일부 한국군 참모요원들이 미 2사단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한미연합사단 운영 형태는 미군이 2012년 1월 7일 발표한 신국방전략에 따라 올 연말까지 완료되는 ‘편조(編組·ROAD) 체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해외 주둔 미군이 ‘편조 체제’ 개념을 도입한 것은 한미연합사단이 처음으로, 앞으로 한국군 부대 재편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미군은 해외주둔 미군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스트라이커 전투여단(SBCT) 등 신속대응군 개념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춰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 2사단도 여단급 전투부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편조체제 편성에 따라 미군 부대는 평택에 가 있지만 실제 전투와 훈련은 한강 이북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시 상황이 아니라도 한·미 참모 및 여단급 이하 전술제대에서 연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 2사단의 포병여단 및 스트라이커 전투여단과 대대급 부대가 한국군 여단급 부대와 함께 평상 시에 한강 이북 등의 한국군 훈련장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연합전투 작전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억제는 심리적인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주둔하는 게 전략적 의미와 효용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양국은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