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야권의 움직임이 기민해지는 가운데 이를 변호하기 위한 여권 인사들의 발언도 커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는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야당이 20여 회의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국헌문란이 아닌지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내란죄 프레임을 야권이 씌우는 건 아닌지”라고 야권을 공격했다. 그는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겠지만 비상계엄은 직권남용은 될 수 있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리스크로 시간이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대선을 위한 음모적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가지 않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며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법 부분에서 검토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라며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을 심판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밝히며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 힘 의원은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기호 의원도 “법에 의해서 군인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인터뷰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불법을 운운하며 증인들에게 겁을 줘 주요 증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앞서 “대통령이 국정 마비 상황을 우려해 야당의 조치에 맞선 경고성 조치였다고 했다”며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 판사 겁박, 검사 탄핵, 국가 예산 단독 삭감 등이 국정 마비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심하며 쓴 카드”라고 발언하며 물의를 빚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