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당사자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푸는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등 권위적 기관이 개입하는 ‘힘과 권위에 의한 갈등해결’ 방식이다. 갈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갈등조정위원회를 꾸리거나 갈등의 조정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 2010년 한국행정학회의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해결절차의 제도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 ‘힘과 권위에 의한 갈등해결’ 방식을 통해 갈등이 해결된 경우 갈등 평균지속일수는 각각 786일과 971일로 매우 길게 나타났다. 반면 주민투표 등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갈등이 종료됐을 때는 평균 443일,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된 경우에도 각각 205일과 272일로 갈등지속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2년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1·2호기 건설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공공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이해 당사자 간 지속적인 소통 덕분이었다. 당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 앞서 원전이 설치된 지역을 견학하며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한 것도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상세히 설명했고 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갈등의 시작점부터 정부와 지역주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간 결과 신한울 원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제3자의 조정 노력이 갈등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 2008년 정부가 전북 군산시에 새만금 송전선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벌어진 공공갈등은 제3자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당시 군산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송전선로 건설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전력에서 검증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주민들은 2013년 9월 제3자인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고 복잡하게 꼬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는 15차례의 현장조사와 5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통해 우회 송전선로라는 대안을 내놓았고,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6년간의 기나긴 갈등이 점차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