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대책 중 상당수가 법을 고쳐야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 문턱마저 넘지 못할 경우 “시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일 국토부와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9·1부동산대책 중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가능한 주요 내용은 ▲공공관리제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주택법) ▲기부채납 합리화(주택법)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택지개발촉진법)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임대주택법) 등이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기존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있다.

국토부는 이들 법안 개정안을 이달부터 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정국이 냉각돼 있는데다 야당이 ‘강남특혜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법안도 일부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과 서울시 등에서는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에 대해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완화 법안 등은 2012년 발의된 이후 2년째 안건 채택조차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재건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 연계처리를 고수하면서 부동산대책이 또 국회에서 발목 잡혀 시장 회복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