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꼼꼼히 확인 정부가 2일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이 인근 도서로 가는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munhwa.com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에 따른 안전관리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 항로나 낙도 항로 등에서 직접 선박을 운영하는 공영제(公營制)가 도입된다. 또 항로 독과점 및 세습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1963년부터 적용해오던 수송수요 기준도 51년 만에 폐지돼 선사의 진입 장벽이 없어진다. 여객선 선령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연안여객 운송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결손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 항로 위주로 공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5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청해진해운처럼 항로를 독과점·세습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1963년부터 이어져 온 수송수요 기준도 51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새 여객선이 항로에 추가 투입되려면 항로를 다니는 전체 여객선의 평균 운송수입률이 25% 이상 돼야 하는데 이를 없애 우수한 사업자의 운송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영세한 선사의 안전경영 기반 확보를 위해 수요폭증 시 혼잡비용을 반영하는 탄력운임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을 감안한 유류할증제 같은 여객운임제도 도입된다.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검사를 받는다는 전제 아래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여객선은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가 일절 금지된다.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의 검사 대행권은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뒤 “관련 법률 제정 이전에 과도기 차원에서도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훈련을 평소에 꾸준히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오남석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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