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9일 정부의 16년 만의 행정규제기본법 대폭 손질을 통한 규제시스템 개혁 방침에 대해 “다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규제관리의 기본틀을 개혁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큰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혁신문고제가 불필요한 규제를 억제하거나 정비하는 데 있어 쌍두마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적으로 규제 관리의 틀이 잘 짜여있어 기업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 팀장은 “다만 부처의 등급제 남용이 우려되는 규제등급제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규제개혁 추진기구 등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선 일부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도 이번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대해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 틀을 민간 주도로 바꿀 수 있는 진일보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많은 규제로 민간을 컨트롤했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는 데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규제 신설은 억제하면서도 기존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기대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만으론 그림자 규제나 모호한 규제 등에 대해선 통제를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신사업 의욕을 살릴 수 있는 기업맞춤형 해결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