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입장은 판이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직선제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직선제가 시대적 흐름이라며 현 제도를 바꾸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속한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가장 강력한 수단인 위헌소송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주시하며 직선제의 법적문제나 폐단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온 당으로서도 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오랫동안 간선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채택된 제도이고, 교육 자치를 통한 교육감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직선제가 채택된 것”이라며 “임명 교육감보다는 간선 교육감이, 간선 교육감보다는 직선 교육감이 더 정통성이 있으며 간선제는 과거 비리와 부패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성향 교육감이 전국적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변한 이후 정치 선거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행위로 뽑는 것은 모순”이라며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 선거는 후보자도, 정책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진보 성향 교육감의 다수 당선으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