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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장터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가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30% 룰’이 공정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업체가 앱 개발사들로 하여금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이나 애플은 자사 앱 장터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30% 룰을 운영하고 있다. 30% 룰은 두 가지 경로로, 우선 사용자들이 유료 앱을 이들 앱 장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개발사들은 구글, 애플 측에 발생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사들은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유료 아이템 등 추가 결제(인 앱 결제)를 했을 때 역시 발생 매출의 30%를 구글이나 애플 측에 지급해야 한다.

개발사들은 특히 인 앱 결제 시 지불해야 하는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내 결제 대행사들의 인 앱 결제 수수료는 10%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유통하고 있는 개발사들은 저렴한 결제 대행사를 선택해 쓸 수 없다. 구글이나 애플이 인 앱 결제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될 수 없다.

전문가들도 30%의 수수료가 높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황태희(법학) 성신여대 교수는 “백화점 22∼25%와 견줘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율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개발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30%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구글과 애플이 안드로이드나 아이(i)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끼워팔기’를 통해 자사의 앱 장터를 강력한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자사 앱 장터에 독립 앱 장터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채, 독립 앱 장터 설치 시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해 사실상 사용자들을 자사 앱 장터에 가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PC 전성시절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에 메신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 등을 끼워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전례와 달리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구글 주소록, 구글 플레이,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 메시지 등의 앱을 끼워파는 데는 아무런 제재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PC 시장에서 끼워팔기를 제재했던 것처럼 모바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