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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 중국군 선양군구는 올해 1월 10∼17일 북·중 국경지역에서 약 10만 명의 대규모 병력과 탱크 등 수천 대의 대형 군 장비를 동원한 종합 훈련을 실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시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사전준비로 파악하고 있다.

한반도안보연구소(KRISA) 김태준 소장이 19일 세미나에서 소개한 중국군 4단계 북한 개입 시나리오(계획)는 2013년 9월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작성한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 연구 보고서를 비롯한 미국 의회 보고서, 중국군 전력 분석 등을 종합해 자체 작성한 보고서다.

평시 중국군의 ‘국경지역 관망’ 단계를 제외하면 중국군의 북한 개입은 실질적으로 4단계로 요약된다. 중국군은 급변사태 징후 포착 시 24시간 동안 ‘수색정찰과 난민차단’ 단계를 거쳐 2단계에서 북·중 국경지역 약 50㎞ 이내로 진입한다. 북한 난민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통제를 실행하는 단계다. 중국은 국경 주변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해놓고 있다.

중국군은 사태 발생 1주일내에 북·중 국경지역 약 100㎞ 정도까지 진입해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기지들을 신속히 확보하는 3단계로 진입한다. 핵무기가 제대로 관리 및 통제되지 않고 적대세력에 확산된다면 중국에 큰 위협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다. 북한 노동미사일 기지 3개 모두와 3개 무수단 미사일 기지 중 2개가 이 권역 내에 있다. 김 소장은 “중국은 군사 개입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WMD를 제거하기 위해 약 100∼150㎞ 정도 종심(縱深)의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평양 점령 단계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고 군수 물자 보급 문제를 고려해 1∼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군은 북한의 당과 군의 고위급과 접촉해 WMD 통제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소장은 “베넷 보고서는 중국군이 개입해 북·중 국경선에서 북한 영토 내 50㎞까지 점령한 뒤 완충지대를 세우는 시나리오가 가시화할 경우 제2의 한반도 분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며 “중국군이 개입해 평양을 접수하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을 억제해야 하지만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해·지연 작전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의 작계 5029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대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