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할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오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8종을 전부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2014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유지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한·일관계를 뒤로 하면서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해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려는 침략행위의 연장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공개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 검증을 통과해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5종 가운데는 독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는 1종뿐이었고 나머지는 독도를 일본 국경선 안쪽에 표시하는 등 시각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 교과서는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도발적인 주장과 함께 독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교과용으로 지도책은 2종 가운데 1종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했다. 새 교과서는 일본의 역사적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등 크게 후퇴했다.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에 관한 기술은 2010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5종에 모두 기술됐으나 이번에는 2종에만 기술됐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늘리고, 강제동원 문제 관련 기술을 새롭게 추가했지만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 등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와 교육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방승배·박세영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