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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 개최를 합의했지만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두 현안을 이미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통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위안부 개인에 정부 자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의 ‘고노(河野) 담화’ 엎치락뒤치락 =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한 지 며칠도 안 돼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중의원 의원이 고노담화를 대체할 새 담화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아베 내각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면서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로 있는 인사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 =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논리는 당시 맺은 청구권협정(2조)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돼,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 측은 협정 당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아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상 불법이며,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해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의 민간기금 편법 일부 지원과 한국의 자구조치 = 일본은 1995년 아시아평화기금이란 민간기금을 조성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아시아평화기금을 통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60명이 1인당 200만 엔의 위로금과 의료복지비를 지원받았다. 평화기금을 수령한 피해자 수는 2002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서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가 207명인 것을 감안하면 29%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공식사과를 동반하지 않은 기금의 수령은 받을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3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500만 원과 의료지원 등을 지원했고,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1인당 4300만 원을 지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