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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차기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40대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하면서 또다시 미국 무기 수출의 봉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과 같이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왜 미국의 봉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비슷한 수준(일본은 42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전투기 사양은 물론 소프트웨어 종류와 정비에 이르기까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 항공기를 900여 대 도입해 사용해 왔고, 이에 따른 무역 역조가 500조 원에 이르지만 미국의 차별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차별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무장 능력 차별 = 한국이 도입하는 F-35에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F-35를 도입할 경우 유럽제 미사일로 속도 마하 4에 사거리 100㎞가 넘는 미티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본이 도입한 F-35는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굴욕적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F-35에 미국 무기만을 장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은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F-35의 무장 목록에 아예 미티어 미사일을 포함시켰고 미국 정부도 이를 양해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만약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유사 시 공중전을 벌일 경우 한국의 F-35는 일본 F-35에 무조건 격추된다는 의미여서 독도 문제 등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공급 차별 = 미국은 또 지금까지 한국에는 전투기 기체만 팔고 무장 통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소스코드, 정비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도 일본과는 다르게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라며 2012년에야 우리 공군이 전력화를 마친 F-15K 전투기는 일본이 이미 1980년대에 자체적으로 생산해 전력화한 전투기이다. 특히 한국 F-15K에는 일본 지도가 나오지 않는 지도 소프트웨어를 주고 일본에는 아시아 전역이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F-35를 도입해도 이런 소프트웨어 차별 공급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F-35는 전투기를 성능개량할 경우 필수정보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지난해 3차 사업 추진 당시 방위사업청은 소스코드 제공과 관련, “F-35는 전혀 제공하지 않으며 미 보잉의 F-15SE는 일부 제공되고, 유로파이터는 전면 공개된다”고 밝혀 성능개량 면에서도 F-35가 가장 불리한 것임을 확인했다.

◆전투기 정비 차별 = 한국이 F-35를 도입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창(廠·정비창)급 정비를 할 수 없고 부품도 일본 제품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가 창급 정비를 받는다는 것은 고장 난 전투기를 해체할 수 있는데까지 해체한 뒤 부품 교환 등 정비를 하고, 시험비행을 해서 해당 부대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투기의 창급 정비는 해당 전투기에 대한 운용유지 기술을 거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이 첨단 항공전자장비가 장착된 F-35에 대한 창급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권한을 한국에 넘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미 일본에서 F-35 전투기 생산라인을 세우고 부품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상황인데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창급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 부품 개발 권한을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창급 정비는 고사하고 일선정비나 야전정비마저 최소화해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록히드마틴은 “한국이 구입하는 F-35의 정비는 한국 내에서만 이뤄질 것이며, 정비를 위해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항공전문가들은 한국의 F-35가 정비를 위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F-35 정비를 위한 기술이나 권한을 이전받지 못하고 모두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차별 이유 =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F-35를 도입하지만 미티어 미사일 장착 문제에서 보듯 미국이 한국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일본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항공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없고, 공대공 미사일과 무장체계통합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미국의 이런 차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