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이 24일 타결된 가운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 언급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가 공식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협의과정에서 기존 핵무기 폐기,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3대 핵심사항을 수용할지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24일 케리 국무장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의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단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프로그램에서 이란 핵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북한 핵협상의 재판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특정 핵시설에 대해 사찰을 받기로 했다”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을 했으며 비핵화 정책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이란 핵협상과는 다른 차원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P5+1 협상’과 ‘6자회담’ 모두 비핵확산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경우 기존 핵무기의 폐기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최고위 관료가 북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지난 9월 ‘북한 핵무기 보유’를 언급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HEU 생산 중단 역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이란이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아라크중수로와 핵실험 의혹이 제기된 파르친기지, HEU 생산을 위한 나탄즈와 포르도 핵시설 감시를 받아들였듯 북한도 영변 핵시설과 제3 장소에 대한 사찰이 필수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미국은 P5+1 및 이란 간 다자 회담과 별도로 지난 1년간 이란과 양자 비공개 회동을 수차례 진행했고 이것이 협상타결의 바탕이 됐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