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상정해 처리키로 한 것은 반국가·이적단체의 선거 개입 등 정치 활동을 뿌리째 뽑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반국가·이적단체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반국가·이적단체로 확정되더라도 그대로 생존해 나가거나 이름만 바꿔 똑같은 반국가·이적 행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는 25개로 현재 최소 7개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름을 유지하는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단체. 이미 소멸된 이적단체 가운데 최소한 2곳은 이름만 바꿔 그대로 활동 중인 것으로 국정원은 밝히고 있다. 국정원은 이 때문에 해산 절차를 명문화하고 대체 반국가·이적단체 설립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들 반국가·이적단체들의 선거 개입 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 이 같은 강제해산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