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유일 슈퍼파워’로 부상할 것이라는 일각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중국의 경제기적은 이제 끝났고, 대 파국 가능성도 있다는 비관론이 미국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세계적인 국제정세 분석가 조지 프리드먼(64)은 23일 전략정보연구소 스트랫포에 기고한 ‘중국 경제 기적의 종말에 대한 인식’이라는 글에서 “이제 우리의 대화 주제는 중국이 얼마나 빨리 미국을 추월할 것인지에서 중국 경제가 붕괴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 전략서 ‘100년 후’(Next 100 Years)의 저자로 유명한 프리드먼은 이 글에서 “중국 정부가 실업률 상승에 대한 공포 때문에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해 공격적이고 무리한 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떠받치고 있는 중국의 저효율 고비용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금과 같이 감행할 경우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제품가격이 상승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13억 인구 중 9억 명이 연소득 3000달러(약 330만 원) 이하로 살아갈 정도로 빈곤문제가 뿌리 깊은 중국에서 내수시장이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출량 저하는 결국 대규모 실업문제로 이어지며 중국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그림자금융 대출을 규제하고 은행 간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좌충우돌식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중국이 계획 경제를 명목으로 현실을 회피하고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루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대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결국 소련 모델처럼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기득권층의 이익은 보호받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면서 사회 불만 세력의 움직임이 향후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프리드먼은 중국이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저임금, 고성장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다른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