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甲’ 네이버 인터넷 ‘獨食’ 法으로 막는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대형포털에 대한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네이버 등 몇몇 인터넷 포털 업체가 인터넷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한계 수준에 다달았다는 문제 인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공룡 포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까지 훔쳐 돈벌이에 나서는 등 그 횡포가 도를 넘어서는 현상을 보이자, 법적·정책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회의 결과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 중개, 패션정보 업체 등 인터넷 중소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있으며 소설, 만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 또한 네이버 등 포털에 종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포털이 먼저 시장을 개척한 신생 기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제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엇비슷한 서비스를 만든 후 시장을 독식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지속적 미투 상품(me too·인기 브랜드와 유사한 상품)으로 창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의도연구소는 오는 11일 새누리당 의원과 교수,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경제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인터넷 독과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자를 불러 의견을 교환하고,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간담회·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국회 대토론회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여의도연구소의 연구결과 등 긴밀한 협의 하에 빠르면 다음 달쯤 대형 포털 개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포털 업계도 시장지배 사업자 개념 도입이 필요하며, 포털의 뉴스 유통 및 편집의 편향성 논란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대형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는 구조를 두고서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도 인터넷 검색 시장의 경쟁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여야가 포털의 인터넷 독과점 해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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