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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연구·개발(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기술센터에서 R&D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R&D 프로세스(기획·평가·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급자와 기획전문가(PD) 중심으로 추진되던 R&D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산업부는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0%에 불과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오는 2017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융합원천사업에서도 자유공모형 과제가 도입된다.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연계형 R＆D 지원’ 제도도 생긴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수행방식도 여러 방식으로 개편된다. 수요자인 대기업이 성과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구매연계형’, PD가 난도가 높은 중대형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자에게 중간 평가 대신 컨설팅을 제공하는 ‘혁신도약형’, 자유 주제의 소액 과제를 아이디어 중심으로 선정하고 중간 평가를 생략하는 ‘그랜트형’, 정부가 제시한 난제를 해결한 연구자에게 사후에 포상하는 ‘선 연구·(개발)후 포상형’ 등의 R＆D가 신설된다.
R&D 관리체계도 일원화된다. 산업부는 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 분화된 체계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매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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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 맞힌 권성동 “위증교사도 최소 징역1년…법정구속은 피할 듯”
앞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예상을 적중시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에서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 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이 대표 1심 선고(15일) 전날 대구에 강연차 갔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1심 선고 결과를) 예상하냐?’로 물어 ‘최소 벌금 1000만 원에서 최대 1년 사이에서 선고될 것이다’고 말한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중형을 예상한 이유로 “범죄 사실이 두 가지로 고 김문기 씨 건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였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리라 확신했고 그렇다면 허위 사실 공표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이니까 범죄 사실이 2개였기에 1000만 원에서 징역 1년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선고될 위증 교사의 경우 본범, 위증한 사람은 이미 ‘위증했다’고 다 인정했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볼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서 권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내년 상반기, 늦어도 6월 정도 선고되리라고 보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나왔기에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 이상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이 선고되면 이재명은 상장 폐지될 것,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퇴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날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로써 이 대표가 치러야 하는 재판은 5개가 됐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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