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기들 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3년 KERI 포럼’에 참석,‘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정위나 금감원이 자기들 책무를 100% 다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많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은 회사를 인가해주면서 그 회사에 ‘우리 퇴직 직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고, 공정위에 계신 분들은 (공정위 근무가)끝나면 다 로펌에 간다”며 “이들이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인데 이걸(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안해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왜 안하고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재벌의 유혹이 그 근간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가 있는 것이고 창조경제를 위한 창의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하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정의와 관련해서 “창조경제는 실물·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창조력·응용력·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간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인력의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융합·통섭의 연구개발 등을 들었다. 또 창업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구조가 정착하는 동시에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