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 비방 댓글을 국가정보원 직원이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해당 여직원을 사사로이 감시하거나 감금하는 등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가지고도 ▲형법상 재물손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감금죄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해당 여직원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사법당국이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상당한 인권유린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일주일 동안 미행해 감시하고 집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고의로 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몰래 미행한 것은 경범죄에, 감시한 부분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으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칼 등의 위험한 흉기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가중처벌조항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 가능하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틀 동안 감금하다시피 한 것도 형법상 감금죄로 볼 여지가 있다. 현행범이 아닌데도 소방관을 불러 문을 따려고 시도했으며 여직원의 컴퓨터를 강제로 압수해 조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취재기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련의 행태는 민주당이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자의적으로 법집행을 하려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여직원의 집을 건물로 본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주택으로 볼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지지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여직원의 실명과 주소 등을 유출시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민주사회에서 마녀사냥식으로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여직원이 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수서경찰서를 방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감금 혐의로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을 고발한다.

이현미·박준우 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