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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수 쓰리디아이픽쳐스 대표의 경우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창업열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해 창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보완사항’ 자료에 따르면 벤처창업 붐이 일었던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엔젤투자 실적은 총 5493억 원에 투자자만도 2만8875명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의 엔젤투자 실적은 2000년보다 무려 94.1%나 줄어든 326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296억 원으로 더 줄었다.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현행 20%에 불과한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투자액의 40%, 싱가포르는 50%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현행 소득공제율로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감수할 투자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1997년 20%에서 1999년 30%로 늘었다가 2002년 15%, 2007년 10%로 낮아졌다. 지난해 말에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창업지원사업’도 정작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한 해 200억 원에 불과한데다 예산 집행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손실의 위험성 때문에 지원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재창업지원사업이 시행된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 7일까지 443개 업체가 총 1470억5800만 원의 재창업지원사업 예산을 신청했지만, 이 중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는 173개 업체(39.1%)로 집행된 지원 금액은 247억84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재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이가 늘어날 것”이라며 “엔젤투자 성공사례를 발굴해 투자자와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