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에 대한 3%의 수입 관세를 폐지하면 기름값이 최대 2.7%까지 내려가고, 관련 산업 일자리 1만 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유 관세 폐지로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원유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원유 수입 관세를 적용할 경우 세수는 최대 1조7890억 원가량이지만, 고용 창출 효과와 소비 진작 등으로 인한 기타 세수로 세수 손실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원유 수입 때 부과하는 3% 관세를 0%로 내리면 기름값이 최대 2.7%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석유 제품뿐 아니라 산업용·발전용 제품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0.2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 전체 소비자후생(소비자의 지불의향가격과 실제 지불하는 시장 가격의 차이)은 약 1조 원(가계평균 약 7만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총소득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대 4배 정도 유리해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 수입 관세 폐지 때는 제조업에서 2200여 명, 운송·도소매 등 서비스업에서 8000여 명 등 1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0.1~0.2%, 호주는 0.3~0.4%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멕시코는 산유국이어서 전체 원유 소비의 0.4%만 수입하고 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