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과 듀폰의 첨단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의 ‘주먹구구식’ 판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듀폰 소송을 관할한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injury)’가 입증돼야 기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코오롱의 첨단섬유 아라미드 제품에 대한 20년간 전세계 생산 및 판매, 판촉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6년 미국 시장에 진출해 5년간 30억 원을 판매한 후발주자 코오롱 제품 생산이 1조8000억 원의 세계 아라미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듀폰의 매출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미래에 발생할 손해를 추정해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미국에서 기술 사용 등의 금지와 관련한 최신 판례로 통용되는 대법원의 ‘이베이 판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6년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업체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 대법원은 이베이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해당 특허권의 사용 금지 명령은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특허 침해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손해에 대해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년이라는 판매금지 기간 역시 논란거리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이 20년간 헤라크론을 개발하는 과정이 성공적이지 않았으나 듀폰의 영업비밀을 훔쳐 완성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며 기술개발을 본격화한 1985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 2005년간의 20년을 생산·판매 금지 기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의 핵심 증거로 내세운 코오롱과 듀폰 출신 컨설턴트와의 계약은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상업생산 2년 뒤인 2007년에 이뤄졌다.

코오롱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판매 금지 결정을 중지하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