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보호감호제 도입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5개 문제들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 양형 강화 시급 =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 3일 형사법관포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지난해 1심 선고 기준을 비교했을 때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전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의 비율이 6.8% 증가했다.

◆성범죄자 감시망 ‘전자발찌’의 한계 극복 = 전자발찌는 추적 가능한 반경의 오차 범위가 최대 500m 나 되고,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파악되는 범죄자의 위치정보 역시 ‘분’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범죄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결과제로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인원을 추가로 확보해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학적 거세’ 의 확대 =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현행법상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 ▲상습성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19세 이상) 등이다. 이에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거나, 약물 투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적용에 관해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6년 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는 2011년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한다. 또 현재 주소 공개 범위가 ‘읍·면·동’ 단위로 한정돼 있다. 현재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DB가 경찰과 링크되어 있지 않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도 관리는 여성가족부에서, 집행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등 업무 일원화 작업이 필요하다.

◆신개념 보호감호제도 도입 = 최근 잇따라 벌어진 강력 범죄의 범인이 대부분 상습 전과자인만큼 보호감호제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이 출소하면, 일정 기간 보호감호소에 격리 수용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 등을 시키는 제도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