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의 최근 구조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자책 출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환경조성과 함께 종이책의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매년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출판시장을 활성화시킬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도서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출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의 도서구입비 등 문화비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접대나 공익목적의 기부, 직원의 능력개발 또는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도서구입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당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실제 도서구입자 확인과 적용대상 도서 범위, 지출 증빙의 한계, 부당공제 유인 등의 문제가 제기돼 개정되지 못했다.

출판계의 요청에 따라 도서구입비의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지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를 개정해 연 100만 원 한도로 도서구입비의 특별 소득공제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그 중 하나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도서구입비만을 위한 세제혜택을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음반·공연·영화 등 다른 장르와 사안에 따른 연계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문화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해 연 200만 원 한도로 도서·음반·공연·영화 등에 지출한 문화비의 특별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도서구입비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의 안찬수 사무처장은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문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문화상품으로서 책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창 기자 yccho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