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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는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개설을 추진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최우선 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여유 있는 계층의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선상 카지노 허용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데다 특혜 시비도 제기될 수 있어 여론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21일 오후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토론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크루즈선 내 카지노 허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을 검토해 왔지만 내국인의 통제가 어렵고, 외국의 크루즈선이 대부분 내·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국인의 출입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크루즈선은 대부분 제작할 때부터 카지노 공간이 마련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카지노 영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한 상황에서 크루즈선 카지노 허용은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사행성 조장이나 도박 중독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크루즈선 카지노 허용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며 대통령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취항한 국내 첫 국적 크루즈선 ‘클럽하모니호’에는 카지노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운영되는 291척의 크루즈선에는 대부분 카지노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크루즈선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 취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크루즈 사업 주관사인 로터스마인㈜도 중국 최대 국영여행사 CITS(중국국제여행사총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내년 2월부터 제주를 모항으로 중국 상하이(上海) 등을 운항할 예정이다. 또 인천을 모항으로 중국을 오가는 크루즈선의 취항도 추진되고 있다.

박영출 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