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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최근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비차별’, ‘상호 접속’, ‘접근성’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3세대(3G)의 경우 월 기본료 5만4000원 이상,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의 경우 월 기본료 5만2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에게만 mVoIP를 제공한다는 정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국내 이동전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 반드시 약관에 대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약관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보이스톡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3G의 경우 월 기본료 5만4000원 이상, 4G LTE의 경우 월 기본료 5만2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이스톡의 이용을 전면 차단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가 보이스톡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품질 조정(QoS)’을 하기까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LG U＋는 그동안 모든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정책을 써왔지만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요금제에 대해 mVoIP 서비스 이용 차단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약 1개월 뒤 낮은 요금제를 쓰는 사용자들이 보이스톡 이용이 전면 차단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용자들의 보이스톡 통화 품질도 하락할 경우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통신사업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SK텔레콤과 KT는 보이스톡도 현행 방식이 유지될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 정서법’ 때문에 mVoIP가 전면 개방될 경우 요금 인상,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폐지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mVoIP는 전면 개방되고 요금 인상 등 상응한 조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망에 대한 투자를 전면 보류할 방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mVoIP가 허용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 투자를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