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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세종연구소장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대남(對南) 적개심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 3월 초 인천 소재 한국군 부대 벽에 부착해 놓은 김정일·김정은 비하 전투구호 하나에 마치 큰 사변이라도 터진 것처럼 연일 온갖 폭언에다 15만 동원 군중대회 개최, 성전 선포 운운하면서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한 몇 가지 저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적개심 고조 행위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추구하는 술책이다. 북한은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설 때 통미봉남책을 큰 목표로 삼고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미사일 발사 실험 및 핵실험 자행으로 인해 그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돼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은 영양지원’이라는 합의를 이뤄내자 고대했던 ‘통미’의 기회가 왔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 미국 민주당 정부를 이용해 적극적인 ‘봉남’을 하겠다는 저의다. 일단 통미만 성공하면 봉남을 통해 북한이 성취할 수많은 목표를 계산하면서 그 수단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4·11총선에서 종북(從北) 정치세력들을 지원키 위함이다. 지난 2일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역적 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 버리기 위한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일 것임을 선포한다”는 강도 높은 전쟁 협박 구호는 한국의 총선을 겨냥한 지원사격이다. 북한은 이러한 구호와 군중대회 등을 통해 한반도에 심각한 전운(戰雲)이 감도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 사회 종북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 및 전쟁 발생”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비평화 세력’인 여당 후보를 거부하고 친북세력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술적(詐術的) 선전선동을 하기 위함이다. 이 선동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북한과 친북세력들이 많은 재미를 본 내용이다.

북한은 대남 적개심 고조 카드를 김정은 체제 공고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저명 연구소 이메모(IMEMO) 소속 바실리 미혜예프 연구원은 “김정은은 북한 내 주요 파벌 간 이익을 위해 덮개 역할을 하는 임시적 인물이며, 김정은 정권은 3~5년 정도도 존속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올 2월24일 강도 높은 탈북자 체포와 관련, “조국을 배신하면 3족을 멸하라”는 더욱 잔혹한 지령을 내렸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경우 인민의 단합 및 체제옹호 상징조작을 위해 최고 통수권자가 전방을 직접 방문하면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가공적인 외환(外患)을 만들어 침소봉대(針小棒大)하기도 하는 것이 독재 정권들의 속성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 적개심 고조는 현재 심상치 않게 불붙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에 대한 세계적 비난 고조에 대한 ‘물 타기 작전’의 일환이다. 중국의 계속적인 반인류·비인도적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한국민 및 세계인들의 비난 여론 고조는 근래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는 어린 학생들과 외국인, 인기 연예인들을 비롯한 각 단체의 분노와 규탄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열리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잔혹성에 대한 비난 고조는 중국 내 지식들까지 포함된 지구촌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불리한 분위기 차단 및 관심 전이를 위해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대남 적개심 고조 저의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북한의 대한민국 위해(危害) 술책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