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선 학교 교장의 70%가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교권조례가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 교원과 학생, 학부모와도 충돌할 여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화일보가 14일 교육 당국과 유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장단은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교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교권 축소 등 비판에 대응해 급조된 성격이며 따라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어울려 만들어나가야 하는 교육현장 조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초등교장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의 보호조례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나 상위법과의 충돌, 인권조례와의 충돌 우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도 “교권 보호를 위한 규정은 조례가 아닌 법안으로 마련돼야 하며 상위법의 규정대로 따르면 되는데 굳이 사족 같은 조례를 또 만들어 상위법과의 충돌 소지만 만들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