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에 어긋나는 반(反)시장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대선거를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경제계 안팎의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사 상시 직권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에 대외 보안자료인 원가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근(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를 신설해 중기청장이 금융위원장에게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받는 카드사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중기청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해당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및 수익자료를 요구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적절한 권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가맹점들에 대해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었다. 중기청장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단말기 교체 등 신용카드 거래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 이익을 지원하는 정부 관청인 중기청이 금융당국에 카드사 조사요구 권한까지 주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법은 계류돼 있으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바람을 타고 9일 정무위에서 통과된 여전법 개정안에 이어 지경위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이익을 대변하는 중기청장이 금융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들은 조사가 진행되면 영업기밀인 원가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법안에 별 문제가 없다”면서 “대형 가맹점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를 많이 내는 소형 가맹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낸 법안을 반시장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손기은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