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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 그동안 추진돼 온 1300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중에서 상당수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610개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난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나?=시는 1300곳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610곳(아파트 재건축 제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과 해제 결정을 내린다. 시는 이 지역을 모두 갈등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 시에는 해제를 추진한다.

구역이 해제되면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 강동구 서원마을과 같은 대안적 정비방식을 진행한다. 서원마을의 경우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켰다.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경우에는 구청장 실태조사 후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의 토지 소유자의 과반이 동의하면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조합 해산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유무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사업 계속 추진을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신청 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밟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일몰제 적용 대상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일까지 3년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2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3년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2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까지 3년 동안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 강화=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과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맞춤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재생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이 센터는 공공과 민간의 제3 섹터 방식으로 설립하고 50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2월부터 투입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27일 처음 출근한 후 3개월여 동안 뉴타운 문제로 50여 차례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한 결과, 더 이상 이명박(MB) 전 시장식의 개발정책으로는 서울시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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