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대통령직 적합’ 검증할 신체검사 거부…“매일 인지검사 받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7/2024070601039910120004_300.jpg?v=20240707004543)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32·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공무원 시험에 거짓으로 응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역시 정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 치아 4개를 뽑은 뒤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허위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도 받았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병역 면제 목적으로 발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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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에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 못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상황 호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당대회 개입이자 당무 개입”이라고 밝혔다.한 후보는 이날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좀 자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참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자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한 후보는 “그 문자가 1월 19일인 것 같다.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던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는 당무에 관한 문제다.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에 관한 문제를 당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과 숙의하는 과정이었다”며 “저는 총선에서 이기는 게 목표였고 그 리더였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 마음에 부합할만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영부인께서 저한테 개인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낸다면 거기서 답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마치 사과를 못한 것 같이 말씀하는 것은 상황을 대단히 호도하는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저만큼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러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보수)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적인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공적인 의사소통과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사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식의, 관여해서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조성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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