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에서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위원회는 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및 기타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공식 출범에 앞서 26일 1차 회의를 열어 법조인 9명, 대학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보호 전문가 1명 등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성낙인(61·사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장재옥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해상 단국대 법정대학 교수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천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조정환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강호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신창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김영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이상원 한성대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이광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사무국장 ▲최미나 청주대 교직과 교수 ▲배금자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박상천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재홍 서강대 게임교육원 디지털스토리텔링학과 교수 ▲함정민 법무법인 서울구성원 변호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경일기자 park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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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나경원, 대통령 만났다…한동훈은 당 대표 나올 듯”
국민의힘 당권 후보 중 한 명인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의 불편함을 털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훈 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당선인은 전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일각에서는 부부가 만났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나 당선인이) 대통령과 만난 건 사실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철규 의원이 중재한 것도 사실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박 당선인은 "나경원 당선인이 이번에 어려운 지역에서 큰 표 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탄력이 붙었다"면서 "나 당선인은 (지난해 초 전당대회처럼 이번 당권도전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비토 기류가 생길까 걱정해 그런 것들을 빨리 털고 싶어서 이철규 의원이 주선한 그런 자리에 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당대표는 나 당선자,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이라는 이른바 ‘나이연대’와 관련해선 "나이연대는 두 분한테는 굉장한 치명타다"며 "그렇기에 지금 두 분이 마치 사내 연애를 하다 걸린 사람들처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연대’설이 퍼지면 이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을 뭉치게 하는 등 후폭풍을 몰고 오기에 나 당선인, 이철규 의원 모두 부담스러워한다는 의미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 당선자는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자는 "정치부 오랜 기자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건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주변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거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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