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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에서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위원회는 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및 기타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공식 출범에 앞서 26일 1차 회의를 열어 법조인 9명, 대학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보호 전문가 1명 등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성낙인(61·사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장재옥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해상 단국대 법정대학 교수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천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조정환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강호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신창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김영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이상원 한성대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이광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사무국장 ▲최미나 청주대 교직과 교수 ▲배금자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박상천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재홍 서강대 게임교육원 디지털스토리텔링학과 교수 ▲함정민 법무법인 서울구성원 변호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경일기자 park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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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尹 구명에 관심 없다…오히려 이재명과 더” 美 외교전문지 충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이 작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특히 외신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3일(현지시간) ‘한국 보수층이 트럼프의 지원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과 트럼프의 개입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FP는 우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보수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란) 권위주의적 도박을 중국의 간섭에 맞서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방미단을 예로 들며 “트럼프 정부와의 미약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FP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설(fictional narratives)’을 전파하며 그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묘사했다.그러나 이 매체는 “국민의힘의 절박한 외침에도 트럼프는 윤 전 대통령을 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이념’을 앞세워 한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오히려 FP는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와 트럼프의 궁합이 더 좋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스탠스 변화를 거론했다. 매체는 이 대표에 대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외교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응력 강한 리더로 자리매김 중”이라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이어 “결국 트럼프의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대표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가치가 극명하게 다른 현실주의자들이 대립하다 뜻밖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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