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사진)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9일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 주민의 사고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략을 직접 공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 등 장기적 계획보다 단기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군사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 도발에 군사적 대응과 제재만이 대안이 아니며, 김정일 위원장의 전략·계획을 공격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이 “(북한은) 강한 국가가 아니라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을 하며, 군사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 정치를 위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 손자의 ‘적의 전략을 공격하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한국측 전문가로는 국방개혁 307계획 입안에 참여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북 심리전,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 공조 강화도 제기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도 중요하다”면서 “북한 급변사태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때 지원물품의 육로 수송은 어렵기 때문에 한·미 해병대가 북측 해안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서는 “한국군 미래는 전통적 북한 침입에 도발, 북한 급변사태, 사이버 안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면서 “307계획은 도발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지 3~5년 내 단기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307계획이 미사일 방어나 북한의 장거리포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2020년 이후 줄어드는 한국 정규군 병력 보완을 위해 예비군 병력을 강화하고, 제대 이후에도 훈련을 지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취하고 있는 현행 이중 지휘체계는 항상 문제가 많으며, 통합지휘체계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위원은 “307계획은 북한의 즉각적 도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방어도 중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도발에 대한 대응공격 능력 향상에 예산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307계획은 ▲대중과 군 간 거리 좁히기 ▲즉각적 위협에 대한 대비 ▲미래 전력을 위한 준비 ▲군 통합문제 ▲비용 절감 등 5대 목표 하에 진행됐다면서 “한미동맹과 확장된 억지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계획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 등 동맹국과 국민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