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성인이 돼서도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노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자녀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자 장쑤(江蘇)성이 노부모에게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은 지난 20일 열린 인민대표대회(의회격)에서 ‘노인인권·권익보호조례’ 초안을 심의하면서 노부모의 의사에 반해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독립생활 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노인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또 자녀나 친척은 직업이 없다거나 여타 이유를 들어 노인의 재물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준우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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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 할 것”… 아내 공격에 대해선 ‘악마화하고 있다’ 비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되물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면에서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언급하며 “(명 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것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부터 소통을 끊었다고 했는데 최근 취임식 전날 명 씨와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물음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다”고 운을 뗐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경선 후기에 명 씨가 관여하는 문제가 도를 넘자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차례 연락을 받은 것은 맞고, 대통령실 참모진의 해명 내용이 일부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명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취임하고 나선 본인도 줄인 것 같고 몇 차례 연락했다고 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명 씨 관련 의혹이 보도된 뒤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당선된 이후에 (명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선거 초입에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서실에서 관련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경선 후반기부턴 사실상 연락을 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선거 초기에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서 조언 받았다”면서 “명 씨 이외에도 수백 명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취임식 전날 명 씨의 전화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도움 주려고 나섰던 사람에 대해 매정하게 하는 것이… 본인도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전화를 받은 것이다. 명 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이어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했다.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한 “제2부속실장을 오늘 발령 냈고,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명간 다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대통령 부인에게 뭔가 요구가 오면 그런 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대통령 부속실에서 (담당)했는데,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하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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