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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옥외광고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도시정비국 스즈키 게니치(사진) 도시계획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규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은 시민의 목소리”라며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된 조례에 대해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요코하마는 지난 7월부터 서면 설문조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팩스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설문 내용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전광판 광고의 규제 필요성 여부, 전주 광고물 규제 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 도입 여부, 옥외광고물 책임제 실시 등 다양하다. 요코하마는 설문 내용을 분석·정리한 뒤 정책 검토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스즈키 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만 합법적인 광고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의 보조금 지급 등의 유인책은 전혀 없다”며 “사업자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코하마의 신도시인 미나토 미라이21지역의 경우 조례보다 더 강력한 사업자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스즈키 과장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거의 없는 것도 이 같은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코하마는 1970년대 디자인 개념을 도시 개발에 도입하면서 시와 땅주인, 사업자 간에 옥외광고물 규제 등에 대한 신사협정이 맺어졌다”며 “이 같은 전통이 요코하마를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요코하마 = 유병권기자 ybk@munhwa.com